2024년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심화

2024년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심화

 

2024년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심화

최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주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다시 7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9개월 연속 증가하여 1만3000가구에 육박했습니다.

주택 착공과 분양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파트와 비아파트, 수도권과 지방 간의 주택 공급과 거래량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현황

4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1997가구로, 지난 3월(7033가구)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7만 가구를 웃돈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만입니다.

특히 지방 미분양(5만7342가구) 물량이 전체 미분양의 80%를 차지하여 수도권과 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미분양 증가세는 수도권이 견인했습니다.

 

경기와 인천에서 각각 1119가구, 1519가구의 미분양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경기의 누적 미분양 주택은 총 9459가구로, 대구(9667가구)에 버금가는 미분양 적체 지역이 되었습니다.

경기에서의 미분양은 주로 이천과 평택에서 발생했습니다.

경기의 미분양 규모가 9000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7년 7월 이후 6년 9개월 만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증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1만2968가구로 전월보다 6.3%(744가구) 증가했습니다.

악성 미분양은 지난해 8월부터 9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 대구, 전남, 경기 등지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많았습니다.

미분양 해소가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하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령으로 개정했습니다.

 

또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도 10년 만에 다시 도입했습니다.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달 28일부터 취득세 중과 배제가 시행되며, 종부세 합산 배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 중입니다.

정부의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아직까지 뜨뜻미지근한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CR리츠 미분양 매입을 위한 사전 수요 조사 결과 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앞으로도 지원 과제를 발굴해나갈 계획입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착공 및 준공 현황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달 2만7924가구로 작년 동월 대비 15.9% 감소했습니다.

올해 1∼4월 누계 인허가도 10만248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1% 줄었습니다.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의 인허가 감소 폭이 컸습니다.

수도권 누계 인허가는 작년 동기보다 15.3% 줄었고, 지방은 이보다 더 큰 폭인 24.6% 감소했습니다.

서울의 누계 인허가는 715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4% 줄며 반토막이 났습니다.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빌라 등 비아파트의 인허가 감소 폭은 아파트의 2배였습니다.

 

1∼4월 아파트 누계 인허가는 9만652가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2% 줄었고, 비아파트는 1만1830가구로 37.7% 감소했습니다.

전국 주택 착공은 지난달 4만3838가구로 작년 동월보다 275.9% 급증했습니다.

1∼4월 누계 착공은 8만9197가구로 29.6% 늘었습니다.

아파트 누계 착공은 7만7959가구로 46.3% 증가한 반면, 비아파트는 27.6% 감소했습니다.

4월 분양(승인 기준)은 2만7973가구로 86.3% 늘었습니다.

1∼4월 누계 분양은 7만661가구로 80.1% 증가했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로 착공, 분양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령으로 개정하고, CR리츠를 도입하여 미분양 주택의 매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주택 착공과 분양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해소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업계의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지원 과제를 발굴하여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론

전국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수도권과 지방 간의 주택 공급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여 미분양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아직까지 미온적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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